정부가 위기에 봉착한 '지역 건설경기 회생'을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약 3천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 긴급 처방을 발표했다.사진은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위기에 봉착한 '지역 건설경기 회생'에 발벗고 나섰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약 3천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15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조치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및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부산·대전·경기 안산에서 총 4조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도 추진된다.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중소건설사에 대한 '8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건설사 대상, 8조원 지원 추진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출 4조 원과 보증 4조 원을 포함한 총 8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게는 최대 5조 원의 유동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H, 준공 미분양 3천 가구 매입
LH는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 3천 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시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고, 공공임대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LH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활성화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도 매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4조3천억 원 규모 진행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4조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부산, 대전, 경기 안산 등 3곳이다. 해당 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지역은 이번 철도 지하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은 부산진역과 부산역 구간을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한다. 대전은 도심 내 신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조차장 이전 부지를 개발한다. 안산은 초지역에서 중앙역 구간 안산선을 지하화해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SOC 예산, 12.5조 원 상반기 집행
정부는 올해 국토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7조9,000억 원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 원을 집행한다.
LH(21조6000억 원), 철도공단(6조2000억 원), 도로공사(4조8000억 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도 조기 집행되어 착공 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 지급된다.
환경 SOC 사업 예산 5조 원 중 3조6000억 원도 상반기 내 투입해 침수 방지 시설과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 공사비 현실화 및 책임준공제 손질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완화해,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표준품셈 개정을 통해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 기준 조정 등의 조치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어온 ‘책임준공제’도 손질된다. 정부는 3월 중 개선안을 마련해, 중소 건설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책임준공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개선해, 준공 지연 시 배상 비율을 20~60%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주택 공급, 균형 역할 유지"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 주택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매입 대책은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라며 “철저한 매입 기준을 마련해 공공성이 강화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 조정 여부는 4~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추가적인 정책 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