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칼럼] 어젯밤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계엄령을 선포했다.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계엄령 발포가 이뤄지면서 국내외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회의 긴급 해제 조치로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풀렸지만, 이 초유의 사태는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깊은 불안을 남겼다.
계엄령은 본래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치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은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혼란의 상징이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정권의 계엄령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침체를 초래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사태도 초기 진압이 실패했다면 정치·경제·안보와 시민사회 전반에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초래했을 것이다.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불안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 계엄령 통치, 멀쩡한 시장도 붕괴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 경제는 사회적 안정과 신뢰를 전제로 작동한다. 하지만 어젯밤의 '황당한 계엄령 발포'는 이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발표 직후 온 국민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들었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 서울을 주시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국회가 나서 계엄령을 해제함으로써 상황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고, 사회는 안정 상태로 회복됐다.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 조치는 시장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며, 시장 경제의 모든 거래를 감소시키고 자산 가치 급락을 초래한다. 이는 단기적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심리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불안정한 국가 리더십은 시장의 정상적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 '황당 리더십'이 부른 경제 붕괴 사례
국가 지도자의 무책임한 결정이 초래한 정치적 불안정이 국가 경제와 부동산 시장 등에 미치는 악영향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됐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2016년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브라질은 경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자산 시장에서 거래량 급감과 자산 가치 급락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불안정은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시장 거래가 급감했다. 정치적 리스크가 국민 경제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윤석열 정부, 부동산시장 불안 심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약속했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과 규제 변화로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이러한 정책 실패의 연장선에서 시장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했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 자산 안정과 국가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그러나 신뢰를 잃은 정치적 환경에서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계엄령 선포 사태와 같은 엄청난 '국가 리더십 사고'는 단순히 순간적인 거래 정지를 넘어 시장의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발포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극단적 조치가 불러온 혼란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있다.
◆ 국가 리더십 교체 시급
이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시장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과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미적거리다가는 수습 불가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는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
국가 리더십 교체만이 시장 회복의 지름길이다.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정상화와 국가 경제의 시급한 회생을 위해 반드시,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만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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