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시장 월세 비중 추이.(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23만3,958건 중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은 6만2,899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관련 통계 집계가 본격화된 이후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다. 서울 임대차 계약 10건 중 6건 이상이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분기 월세 비중(61.2%)보다 3.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화가 뚜렷하게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금리·전세 불신·보증금 규제' 3중 압박
월세 전환 가속은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우선, 전세가격 상승과 고금리 부담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가격은 2023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했고,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전세 계약을 어렵게 만들었다.
전세사기 사태의 후폭풍도 크다. 빌라와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액 전세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보증부 월세 선호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줄이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월세 전환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택임대시장 월세 비중 추이.자료 대법원 부동산정보광장.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세입자 실질 부담' 증가…매매시장 연동성 약화
임대차 구조 변화는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월세는 매달 현금 유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연동성 약화'라는 새로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가격 상승이 주택 매매가격 상승의 선행지표 역할을 했으나, 월세 전환 가속으로 이러한 동조화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 매매시장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대인의 수익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다. 보증금 회수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매월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임대사업 전략 변화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 전국적 확산…'월세 중심 시장' 고착화 전망
월세 전환 흐름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월세 비중은 제주 80.0%, 대전 68.5%, 울산 68.0%, 부산 66.5%로, 서울(64.6%)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 주택임대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정보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저금리에 기반한 대규모 전세자금대출 모델은 지속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국내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장기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월세 시대' 대비한 정책 대응 시급
이 같은 주택임대시장 변화는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서민층 월세 지원 강화, 임대차 신고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 안정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가 '구조적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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