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동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시 동구 쪽방상담소에서 원용철 벧엘의집 목사, 조부활 상담소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운영상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에 "좋은 것을 하자고 만들어놓고 비어있고 장기 공실이 돼 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며 "공실 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체크해야 한다"며 "계속 공실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TF에 참여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의 참여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에서는 쪽방촌 재개발 관련 법상 소규모 지주에 대한 보상 방안 부재 문제도 제기됐다. 장 의원과 원 목사는 2.6㎡(0.8평), 6.6㎡(2평) 등 소규모 지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주거복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김 총리에게 개선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복지시설의 하나인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이 기능과 역할에 들어맞지 않는다며 "실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명이 돼도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노숙인'이라는 용어가 좁은 개념의 단어이자 낙인적 개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쪽방촌을 직접 둘러보고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만나 격려했으며, 쪽방상담소에는 삼계탕 등 간편식 세트를 기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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