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순한 사업 속도 조정이 아니라, ‘도시·주택정책의 전환점’을 암시하는 메시지였다.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았고,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 계획은 속도를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이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또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도 있음을 내비쳤다.
◆ 대통령 발언, 도시·주택 정책의 전환점 시사
이 같은 발언은 공급정책의 기조가 외곽 신도시 중심에서 도심 내 고밀 재생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우징포스트』는 이미 지난 5월 ‘대선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러한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 “신도시 시대는 끝났다”는 통찰과 함께, 향후 도시·주택정책은 ‘전국 노후 도심 재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도심은 자연스럽게 공동화되고 노후화가 누적됐다.
극심한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초고속으로 진행된 신도시 개발은 적잖은 부작용도 낳았다. 기존 도시와의 연계가 단절됐고, 난개발과 교통문제 등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이러한 흐름을 멈추고 도시·주택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주택 부족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매년 수십만 가구를 일방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설계해도 되는 시점이다.
정부와 업계, 시장 모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누적된 도시·주택 문제에 본격적으로 천착해야 한다. 기존 도심의 노후화와 공동화를 해소하고,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토·도시 정비의 새로운 틀을 완성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대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방향을 국민 앞에 선언했으면 좋겠다.
◆ ‘3기 신도시 속도전’과 도심 재생의 이중 전략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 30만 가구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은 토지보상과 착공이 지연됐지만, 정부는 ‘속도전’을 통해 계획 실현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수도권 GTX 역세권 고밀 개발, 서울 서리풀지구·용산정비창·구로 G밸리 등 핵심 거점의 복합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업무상가 용지의 주거 전환 등 도심 재생을 통한 공급 확대도 진행 중이다. 일부 3기 신도시 내부 역시 고밀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하우징포스트』가 강조해온 ‘전국 노후 도심 재생’이라는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한국형 도시문화와 구조 개편을 아우르는 ‘K-도시’ 구축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거시 전략이기도 하다.
◆ 국가 도시정책의 대전환 선언 필요
이제 정부는 도시·주택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신도시에서 도심으로’라는 공간 전환은 단순한 입지 변화가 아니다. 국토 균형, 도시 경쟁력, 주택공급의 지속 가능성 등을 담아야 하는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다.
앞으로 30년간 대한민국은 전국의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 시민의 삶과 기억이 살아 숨 쉬는 도심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K-도시’와 ‘K-하우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실현해야 한다.
이 과제는 단기적인 아파트 공급정책을 넘어선다.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도시비전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국가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