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SOC 예산 편성 추이(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협회는 이보다 5조원가량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중 3조원 규모의 2차 추경도 함께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현재 경기 상황은 소비·투자·고용이 모두 둔화된 구조적 저성장 국면”이라며, “SOC 투자를 통해 경기 선순환을 유도하고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조 투자하면 8,600억 효과…경제 회복 기폭제”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1조원을 SOC 분야에 투자할 경우, 산업 전반에 8,600억원 규모의 연쇄 효과가 발생하고, 약 1만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차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1.5%)보다 높은 2.1%까지 개선될 수 있으며, “SOC 중심의 추가 추경이 뒷받침된다면 내년 성장률을 2.5%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 “지방 130곳 소멸위험…기반시설로 청년 유입 유도”
SOC 투자는 단기 경기 부양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유입 기반 구축 측면에서도 시급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서, 청년층이 머물 수 있는 물리적 기반 공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은 OECD 최고 수준인데 반해, 지방은 도로·상하수도·학교·문화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SOC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청년 유입과 지역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 “노후 기반시설 방치 땐 유지비 폭증"
협회는 SOC 예산 증액이 신규 건설 확대만이 아닌,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보수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도로, 교량, 하수관로, 방재시설 등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1970~80년대에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유지보수 비용이 폭증할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제는 단순한 보수로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 개선과 기술 고도화를 반영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 “SOC 예산은, 국가 시스템 복구 예산”
건설업계는 이번 건의가 단순한 산업 로비가 아닌 경제와 지역사회 전반을 복원하는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SOC는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 체력과 지역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국가적 필수 항목”이라며 “차기 정부 예산 기조에서 SOC가 구조 개편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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