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았던 건설사와 함께, 지난 5년간 누적 판정 현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입주민의 대응이 활발해지면서, 하자 판정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았던 건설사와 함께, 지난 5년간 누적 판정 현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기 공표로, 2023년부터 반기별로 시행 중이며 이번이 네 번째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한화(97건)였다. 이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세대 내부 하자가 아닌 단지 내 놀이터 재질 변경을 요청한 민원으로, 입주한 지 수년 지난 단지이며 조치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누적 기준(2020년 3월~2025년 2월)으로는 GS건설이 1,458건으로 최다 하자 판정을 받았다. 다음으로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SM상선(332건) 순이었다.
GS건설의 경우, 이 중 1,404건이 2023년 이전 시공된 두 단지의 샤시 결로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319건) △현대엔지니어링(271건) △현대건설(266건) △한화(183건) △롯데건설(158건) 등 7곳이 하자 판정 누적 상위 '불명예 20위'에 포함됐다.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하자 판정 비율은 '단지별 하자 건수'를 '해당 단지의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계산한다.
최근 6개월 기준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대부분 소형 단지 시공사로, 공급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이다.
5년 누계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은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이들 역시 대부분이 300가구 미만 중소규모 단지를 시공한 업체들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심사 신청은 총 1만 98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411건(67%)이 실제 하자로 인정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심사 건수는 1,774건, 하자 판정률은 78.9%(1,399건)로 확인됐다. 2020년 49.6%였던 하자 판정 비율은 2023년 72.1%, 2024년 2월 기준 79.7%로 지속 상승 중이다.
국토부는 “하자사례집 발간, 판례 축적, 입주민의 권리의식 강화 등이 판정률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실제 하심위의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2020년 4,173건에서 2023년 4,559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5.2%) △들뜸·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변색(6.6%)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하자 보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며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