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부동산 정책 프레임도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는 공통적인 반면, 주택시장 현황 인식과 접근 전략은 뚜렷이 다르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유지하면서 건설·주택산업에는 장기 불황·침체 지속을 감안, 지원·활성화 대책 병행하는 ‘실용적 분리 접근’ 전략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체 주택시장을 ‘침체 국면’으로 진단하고, 지금까지의 규제 완화 대책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조기대선 진행에 따른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최근 부분적으로 선보인 ‘부문별 부동산정책’ 현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민주당, “가격은 안정…산업은 지원” 양면 기조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가격 안정기’로 진단하면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중심의 정책 프레임을 짜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건설·주택산업 등에는 산업계 회생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선별적 규제완화 및 지원책을 구상 중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삼프로TV에 출연해 “다주택자는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언급하며,
투기성 다주택 보유에 대한 시장 원칙 기조 유지 입장을 밝혔다. 즉 조세공정원칙에 따른 의무를 강조한 대신, 주택 수요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와 시장활동 불안요소는 없애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2주택 20%, 3주택 30%)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이른바 '공정세제 방안'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주택 실수요자나 매매 절벽에 놓인 중산층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 완화, 금융지원 확대, 공급 확대 등 시장 유도형 대책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기본주택 도입, 공공임대 확충,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 등을 핵심축으로 내세우면서 '주택의 상품별·선별적 공급 확대'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에서도 이제는 '시장 수요와 미래 주택시장 트렌드'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국민의힘, “시장 침체 인식 속에 규제완화 대책 유지”
국민의힘은 현재 시장 상황을 ‘침체·불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접근 전반이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율 회복'이란 측면에 맞춰져있다.
최근 발표된 조기 대선 공약 2호에서 국민의힘은 ‘분양가 인하’를 전면에 내세우며 용적률·건폐율 등 핵심 개발 규제의 해제를 공언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사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DSR 등
'현 정부에서 남아있는 잔여 규제'를 '정비 또는 폐지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인하, 미분양 해소, 시장 유동성 회복을 목표로 정책 전체의 방향을 민간 주도 공급 확대와 규제 해제에 맞추고 있다.

■ 공급확대 기조는 공감, 해결 방향은 달라
민주·국힘 양당은 모두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정책 수단 선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실수요자 보호와 산업 지원을 병행하는 절충형 정책 구성을 구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일괄적 규제완화 전략에 방점을 찍고 있다.
향후 공약 정비와 캠프 구성이 본격화되면, 양당의 정책 프레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한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정책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새정부 출범에 따라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부동산정책의 선택 키워드는 '주택가격과 공급 관련 키워드'보다는 ‘정책 전반의 미래지향적 기조’에 선택 포인트를 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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