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도심 전경. 아파트 하자 기사와는 무관.

[하우징포스트=뉴스룸] 아파트 하자 문제로 고민하는 입주민과 관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지침서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표적인 하자 사례와 그 해결 방안을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하고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22년 이후 처리한 64건의 대표 사례를 수록했다.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다양한 하자 사례를 사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형별로 해결 과정을 정리했다.
대표 사례로는 욕실 타일의 들뜸·탈락, 주방 싱크대 수압 부족, 계단참 폭 미달 등이 있다. 특히 욕실 타일 문제는 열화상 카메라 조사로 모르타르 채움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확인해 하자로 판정됐다.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 설치가 어려운 문제는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조정을 통해 보수 방법과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집을 통해 입주민들이 하자 분쟁 발생 시 법원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시공사에는 하자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독려해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하자정보관리시스템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협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도 배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입주민과 관리자가 신축 아파트 하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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