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및 첫 유세 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발표한 ‘10대 공약’은 정권교체 이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한 정책 설계도다. 이 후보는 ‘성장·공급·개혁’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과 주택 정책, 권력기관 개편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유세에서 AI 산업과 K콘텐츠 등 신산업 투자, 공공임대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병행, 수사·기소 분리와 군 문민화 등을 포함한 권력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이번 공약이 ‘내란 이후 국정 재정비를 위한 구조적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메시지는 ‘경제가 되는 정치’에 닿아 있다. 주요 정책군을 AI, 주택, 복지, 의료, 노동, 균형발전, 안보, 기후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며, 정책 간 연결성·실행력을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 AI·K콘텐츠 중심의 미래성장 구상
이 후보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와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전 산업의 데이터 기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재편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다.
K콘텐츠 분야는 콘텐츠 제작 전 주기 지원, OTT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영상·음악·게임 등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공적 지원으로 연결하며, 문화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0대 대선공약 개요(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공공임대'와 '재정비사업'의 이중전략
주거정책에서는 ‘공공임대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는 이중 구도를 취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두 축을 동시에 언급했다.
공공임대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고령층·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확대되며, 생활권 내 기반시설과 연계된 통합공급이 검토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안전진단·용적률 등 제도개선을 전제로 민간 공급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 수사·기소 분리…검찰·군 권력 개혁 구체화
검찰개혁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요약된다. 기소 전담 조직인 ‘기소청’과 수사 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조직 분리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검찰의 권한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검사 파면제’ 도입이 공약에 포함됐다. 현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 등에 그치지만, 파면 제도를 신설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징계 실효성 확보와 검찰 내 자정 기능 강화가 목적이다.
군 개혁에 있어서는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편,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화가 함께 추진된다. 군사 정보기관의 폐쇄성과 비공식 권한 운용을 억제하고, 민간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기본사회’와 생애주기 복지 강화
‘기본사회’는 이 후보의 핵심 복지 담론으로, 초등돌봄체계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가족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노년의 간병 부담 완화까지 포괄하고 있다.
청년·노인 교통비 절감, 아동수당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주택연금 개편, 정년 연장 등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강화 공약도 포함된다. 생애 각 주기마다 ‘기본적 생활권 보장’이라는 기조가 중심에 있다.
◆ 노동 공약은 ‘시간 단축’과 ‘권리 보장’에 방점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이 핵심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도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공약은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포괄임금제 금지와 주 4.5일제 도입도 명시했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장기 목표에 따라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및 유도 정책이 예고된다. 시간의 권리를 중심에 둔 ‘삶의 질 복지’ 강화 흐름과 연결된다.
◆ 세종 집무실·공공기관 이전…균형발전 강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임기 내 완공,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대 육성 및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역 자립 기반 구축이 정책의 중심축이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호남권·동남권 등)과 3대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권역별 성장축 재편을 통해 지역 인구감소, 산업 공백, 청년 이탈 문제를 동시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
의료개혁은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 기반의 개혁 모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모델’을 벤치마킹한 방식이다.
지역의사 양성,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방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의료 취약지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한다는 전략이다.
◆ 실용 외교와 안보역량 강화 전략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국익과 실용’을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되,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과는 안정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 다변화 전략을 통해 유럽, 아세안, 글로벌 남반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남북관계에서는 ‘비핵화와 평화공존’을 원칙으로 하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복원을 추진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자극적 조치는 지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기후대응 공약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 개편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제적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100(Renewable Energy 100%·기업 100%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 산업단지' 조성, 전기차·풍력·태양광 산업 육성, 탄소국경조정제(CBAM)에 대비한 녹색기술 투자를 포함해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산업계와 환경계 모두를 아우르는 중장기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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