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토지+자유연구소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각 중심 택지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임대형 공급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행 구조는 막대한 매각수익으로 임대사업 적자를 메우는 ‘교차보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은 민간에 집중돼 고분양가와 가계부채를 키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이제는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LH는 땅장사하지 말라”는 문제의식을 밝힌 데 대한 후속 논의다.
◆ 교차보조 구조의 한계
토론회 참석자들은 LH의 현행 수익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는 연간 14조 원 규모의 택지를 매각해 얻은 차익으로 연 2조 원 안팎의 임대주택 적자를 메워왔다”며 “결국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은 민간 건설사와 초기 분양자에게 돌아가고, 국민 부담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LH의 최근 5년간 토지 매각 수익은 연평균 13조~15조 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임대사업 적자는 매년 2조 원 내외로 누적됐다. 매각 수익의 약 15%가 적자 보전에 투입되는 구조로, 이른바 ‘교차보조’가 LH 재무구조의 핵심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LH가 땅장사에 매달린다는 비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 현실”이라며 “교차보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토지 매각 대신 임대형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2023년 LH 토지 매각수익과 임대사업 적자 추이. 연간 14조원 안팎의 토지 매각수익으로 2조원대 임대사업 적자를 메우는 교차보조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매각 대신 임대로…개발이익 사회 환원
'임대형 공급 전환'은 LH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건설사나 수분양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이다. 염 의원은 “토지 소유권을 LH가 유지하면서 임대하면 개발이익을 온전히 사회에 환원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제를 맡은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은 “토지 공동 소유 및 임대 사용은 오래된 과제”라면서도 “LH가 임대·관리 역량을 축적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임대형 택지공급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며 “시장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해외 사례와 국가적 과제
토론회에서는 해외 공공토지 임대 사례도 소개됐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HDB)에 토지를 99년 장기임대로 공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고, 영국은 뉴타운 개발에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한 채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유지해왔다. 네덜란드는 공공리츠(Public Housing Fund)를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배문호 전 LH토지주택대 겸임교수는 “임대형 공급 전환은 단기적으로 LH 수익이 줄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지속가능성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제도 전환 과제와 정치 일정
'임대형 공급으로의 전환'은 'LH 재정구조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재정지원, 공공리츠 활용, 주택도시기금과의 연계 등을 보완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LH의 매각 중심 공급방식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토지를 팔아 임대적자를 메우는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제도 개편과 사회적 합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와 정부가 추경 심사 이후 이 사안을 본격 의제로 다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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