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1일부터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합동 단속한다. 전국 건설현장 일제 단속 대상별 세부 점검 절차.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검토를 직접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선다.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한 직후인 만큼, 고강도 조사가 예고됐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공공기관과 합동으로 11일부터 50일간 전국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포착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고위험 공정·체불 현장 ‘불시 감독’
재해 다발·체불 이력 현장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불시 감독을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다.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단속 기간 중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필요 시 보완 조치를 병행하는 협업 체계를 운영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를 엄정히 처벌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DL건설 등 업계 전방위 초긴장
이번 조치는 전날부터 진행된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 안전 전수조사와도 맞물린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대통령의 직접 질타를 받았으며, DL건설도 지난 8일 의정부 아파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전국 44개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대형 건설사들은 불시 안전점검과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조·물류업계까지 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에서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했고, 한진은 주요 사업장을 사장이 직접 방문해 중량 화물 취급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신용도 하락 가능성, 경영·수주여 직격탄 '우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포스코이앤씨 사태와 관련해 향후 신용도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신용평가는 “공정 관리 및 안전사고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평판 위험이 커지고, 수주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안전사고가 수익성과 재무 대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 신용도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도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약화한 상태에서 평판 리스크 확대는 국내 건축 사업 의존도가 높은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업계는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내침김에 '안전사고률 세계 최저 수준의 K-건설'이 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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