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30일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첫 메시지를 내놨다. 이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 어르신 등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대별·계층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실수요자 대상 공급 안정화, 전월세 시장의 주거 안전망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그는 “최근 가계부채 대책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시장을 만들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첫 공식 업무 보고도 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 등 공공임대 중심의 예산이었으며, 공공성 중심 정책 기조가 분명히 드러났다.
◆ '정책 책사'에서 '주택 행정 수장'으로…공급·균형의 첫 발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택정책을 설계해온 ‘정책 책사’로 알려져있다.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책임자로서 ‘토지이익배당제’, ‘개발이익 환수제’ 등 실험적 공약 설계를 주도한 바 있다. 학계에서는 도심 내 오피스텔, 공공임대, 역세권 재생 등 다양한 주택공급 경로를 분석한 실증 기반 연구를 다수 발표했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공공임대 확대, 주거복지 강화, 실수요자 보호 등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1호 주택공급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심 재생, 공공주택 비율 확대, 비(非)아파트 중심 공급 전략' 등은 기존의 외곽 신도시 위주 공급 방식과는 다른 결을 예고한다. “단기 민생 중심 정책과 가시적 성과”라는 언급은 정책 체감도를 중시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 주거정책, 지속 가능한 공급과 균형이 핵심
이번 인사는 단순한 차관 교체를 넘어,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공급 확대는 '단기적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이 반복되는 불안정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수급 조절 메커니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노후 도심의 체계적 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주요 과제다.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구도심을 활용한 정비사업은 교통·환경 비용을 줄이고, 과밀화를 억제하며, 실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신도시 중심 공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효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청년층, 고령층,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의로운 공급 시스템과 주거복지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주거사다리 복원”은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 초기 계약 구조, 임대료 수준, 공공주택 품질 등 구조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중심의 공급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한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실수요형 상품에 대한 '정책적 수용성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그리고 이들 준주거형 주택이 더 다양하게 개발되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줘야한다. 이 차관이 학계에서 수행한 연구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정부가 곧 발표할 ‘이재명 정부 1호 주택공급 대책’에 이러한 방향성과 실효적 과제가 얼마나 녹아들지 주목된다.
#이상경차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 #노후도심재생 #공공임대확대 #실수요자공급 #주거복지강화 #하우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