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각투자 시범사업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동작구 상도5치안센터 건물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사용하지 않는 노후 파출소 등 유휴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큰증권 조각투자(STO)’ 시범사업에 나선다. 공공자산을 디지털화해 개발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신개념 공공개발 모델이다.
◆ 유휴 공공부지 활용, 시민 투자 모델 첫 도입
서울시는 1일 동작구 상도5치안센터, 은평구 신사1치안센터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STO)’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치안센터 이전 후 장기간 비어 있거나 임시 활용 중인 곳으로, 시는 도심형 미니창고나 생활 SOC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토큰증권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 제도 실험 배경과 취지
서울시는 그동안 저이용 공공부지를 단순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부지 가치가 낮게 평가되거나 지역 수요와 맞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공공자산에 적용해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투자 방식을 실험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부지를 시민이 함께 활용하는 구조로 바꾸면 지역 주민 만족도와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 신사1치안센터 건물도 부동산 조각투자 시범사업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 소액 투자로 수익 공유 구조 마련
STO는 특정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다수 투자자가 소액으로 참여하는 유동화 방식이다. 시민 투자자는 임대료 등 운영 수익과 매각 차익을 배당 형태로 얻는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시민도 공공개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시장에서만 논의되던 STO를 공공부지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오른쪽)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왼쪽)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 민간 협력 통한 제도 안정성 확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루센트블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 공공자산 토큰화 사업 공동 추진 ▲ 시민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법·제도 개선 건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루센트블록은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성수 코오롱타워, 대전 하나스타트업파크 등에서 부동산 유동화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서울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다.
◆ 공공자산 디지털화 첫 사례 의미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지방정부 차원에서 토큰증권을 적용한 첫 시도로, 향후 확장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치안센터뿐 아니라 청사·주차장 등 저이용 자산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부동산 조각투자라는 신개념으로 공공자산을 디지털로 전환해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개발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동행 개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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