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지역별 청약 현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전세임대형 공공주택 실험이 지역별로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든든전세'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수요를 확인했지만, 지방에서는 외면 속에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
주택 유형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초기 설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전세임대형 공공임대'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입지 맞춤형’ 및 ‘유형 선택형’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모집 절반도 못 채운 지방 청약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결과 전체 2800가구 모집에 1360가구만 신청이 이뤄졌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521가구 모집에 1094가구가 몰리며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지방은 2279가구 모집에 266가구만 접수돼 청약률이 11.7%에 그쳤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이른바 '비아파트 주택'을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기준 최대 보증금 2억원 가운데 80%는 연 1~2%의 저리로 지원하고, 입주자는 20% 수준의 자기 부담금만 마련하면 된다.그러나 정부의 '전환형 공공임대 모델' 중 하나로 도입된 이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외면받았다. 부산·울산은 414가구 모집에 37건만 접수됐고, 대전·충남은 397가구 모집에 54건, 대구·경북은 416가구 중 51건만 청약됐다. 일부 지역은 두 자릿수 이하 신청에 그쳤으며,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모집가구(13가구)보다 많은 신청(22건)이 접수됐다.

◆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 격차
정책 당국은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1순위 청약'만 시행했으며, 9월께부터 예비 신혼부부 등 '2순위 청약'으로 접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대상 확대로도 지방 수요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주택정책 전문가들은 "지방의 경우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가 자체적으로 저렴하고, 일반 전세에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전세임대형 공공임대를 택할 유인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도권은 임대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는 '든든주택'의 장점이 부각되지만, 지방은 아파트 임대차 수급도 비교적 여유롭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공공주택'의 공공임대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설계에서 '입지'와 '건축형태'에 대한 수요층의 기호를 간과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작년 공급된 '분양전환형 든든주택'은 아파트 중심 구조여서, 전국 평균 40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정책 실험, 구조 보완 필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분양 중심에서 벗어나 전세임대라는 유연한 방식으로 공공주택 수요층을 넓히려는 시도였따. 제도적 실험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1차 공급 결과가 보여주듯,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시장 구조 차이', '비아파트 기피 성향', '임대료 차이' 등을 세심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공공임대는 단순히 공급물량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조건과 지역 수요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공급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아파트형 전세임대로 구성해 수요자의 실질적 선호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든든전세'가 제공하는 보증금 지원 등 재정적 혜택은 숫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계량화된 방식으로 홍보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제도의 구조와 이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생소한 임대유형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하고, 모집 단계에서 청약자가 거주 지역이나 선호 유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 선택권 확대는 제도의 수용성과 참여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단기 청약률을 넘어선 공공주택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책 실험의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수요자 맞춤형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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