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부터 시작해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은 일산 신도시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가 훨씬 쉬워진다. 서면으로 동의서를 일일이 받던 방식 대신 ‘전자동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5개월 넘게 걸리던 절차가 2주 안팎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부터 시작해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건축 서면동의 및 전자동의기간과 비용 비교(자료=국토부)
◆ 서면동의 번거로움 사라진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토지·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특별정비계획 제안, 사업시행자 동의 등 단계마다 서면 동의서를 취합·검증하는 데만 5개월 이상 걸렸고, 비용도 1억 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알림톡이나 문자로 주민에게 투표 링크를 전송하고, 주민은 이를 통해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전체 절차는 약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6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 LX가 시스템 전담 운영…현장 설명회도 병행
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맡는다.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맺고, 정비구역 관련 정보와 주민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LX는 전자투표 링크를 개별 주민에게 전송하고, 결과 통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병행 투표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 초기에는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과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 1기 신도시부터 전국으로 확대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준비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더 신속하게 이뤄지고, 각종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전자동의 시스템 활용과 절차 안내를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은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조치”라며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기반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