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경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한국판 '미테랑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프랑스 미테랑 프로젝트의 성과로 꼽히는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하우징포스트=뉴스룸] 국토교통부가 도시경관정책의 초점을 기존의 '관리'에서 '창조'로 전환한다. 이는 프랑스의 미테랑 프로젝트가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와 오르세 미술관 같은 세계적 상징물을 탄생시킨 것처럼, 창의적 경관 자원을 발굴해 도시 품격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경관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을 비전으로 △국토·도시 경관 자원화 △미래 건축문화 자산 창조 △지역 주도의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도시경관을 관리에서 창조로 전환하며, 경관 자원을 활용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상민 선임연구위원은 "경관정책의 패러다임을 창조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외 경관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논의됐다.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 김소라 교수, 가천대 김재철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로마, 파리, 뉴욕 같은 글로벌 도시는 창의적 경관 자원을 통해 관광객과 경제를 유치해왔다"며, "우리도 국민이 도시건축 디자이너가 되어 한국판 '미테랑 프로젝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청회가 경관 창조 정책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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