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자선도지구로 우수사례인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사진=국토부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철도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교통 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일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두 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달 5일 공고를 내고, 4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도 해준다. 공모 접수는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고,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총 195개의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29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166곳이 포함된다.

◆투자선도지구,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교통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역세권과 터미널이 위치한 교통 요충지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선정 지역은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되며, 국비 지원 규모는 최대 100억 원이다. 아울러 73종의 인허가 의제 적용, 조세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특례도 제공된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역세권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7곳 선정…소규모 공모 도입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관광 인프라 확충, 생활거점 조성,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기존 7곳에서 17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일반 공모와 소규모 공모를 병행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일반 공모에서는 10곳 내외를 선정해 최대 25억 원을 지원하며, 소규모 공모에서는 7곳 내외를 선정해 최대 7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우수 사례, '남원주 역세권 개발·서천 철길너머 희망 사업'
국토부는 지난해 지역개발 우수사례로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서천 철길너머 희망 사업을 선정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로를 확장하고 창업지원 허브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서천 철길너머 희망 사업은 폐선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단절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지역 개발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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