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공급된 서울 '동작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조감도(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안재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연간 공공분양주택 12만 가구 공급 목표가 올해 1600가구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치의 1.3% 수준에 불과해 정부 주거정책의 실행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박용갑 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실적은 1600가구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2년 10월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12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성과는 이를 크게 밑돌았다.
공공임대주택 실적도 부족했다. 건설형 공공임대는 8300가구, 매입형은 4900가구, 전세형은 2200가구로 총 1만5400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당초 목표에 비해 저조한 수치로, 공공임대의 핵심인 주거 안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박 의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 목표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기대감을 주고,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 부진의 원인으로는 건설 원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꼽힌다. 특히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 변화 없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우징포스트 안재만 ryan70@housing-post.com 안재만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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