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까지 공공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공모규모 10곳→15곳…신규 희망지까지 포함
서울시는 13일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내달 8일 ~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올해 공모 규모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15곳 내외다. 기존 모아타운 지정지뿐 아니라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도 포함된다.
희망지는 면적 3만㎡ 이상 10만㎡ 미만의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공공제안형·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안내 자료. 올해 공모에서는 신규 희망지역과 주민 자율 추진이 어려운 구역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자료=서울시)

◆ 전문성 부족 구역에도 공공 지원 확대
서울시는 그동안 규제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이 확보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문성이 부족해 주민이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주차장·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까지 공공지원 범위를 넓혔다.
시는 이러한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 의지가 높은 지역의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 사업면적 2만㎡ → 4만㎡, 임대비율 완화로 수익성 제고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면적 상한이 2만㎡에서 4만㎡로 확대된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형 사업의 경우 30%로 완화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임대비율이 최대 20%까지 낮아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금융지원·행정지원 단계별 강화
SH는 관리계획 수립(변경)과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절차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는 SH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통해 동의서 발급과 징구, 주민총회 개최 등 실무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2026년부터는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돼,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며, 내달 26일까지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모 접수 후 사업성 분석과 평가를 거쳐 2026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 의지는 높지만 추진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SH의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며 “공공지원으로 투명성과 실행력을 강화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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