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년간 추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수익 중 약 60 %가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과 민간참여 방식이 지속되면 공공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며 “LH가 직접개발로 전환해 공공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LH 민간참여사업 수익, 민간이 과반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137건(약 11만 가구)의 총수익은 약 7,6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4,509억 원(59 %)이 민간사업자에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공공주택사업 이익배분 현황’ 자료와 LH 택지조성원가,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종합해 산출됐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 위주로 설계된 구조임에도 수익의 과반이 민간으로 흐르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015~2025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 사업장별 민간 이익 사례
경실련이 공개한 20개 사업장 중 민간 수익이 가장 컸던 사례는 양주옥정 A1 블록(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총수익 903억 원 중 민간이 563억 원(62 %)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에도 ▲의왕고천A-2(디엘이앤씨) 547억 원 ▲위례A2-6(GS건설) 474억 원 ▲과천지정타S9(GS건설) 444억 원 ▲과천지정타S8(우미건설) 433억 원 등이 확인됐다.
또한 30평(약 99 ㎡) 규모 아파트 1채당 민간사업자가 얻은 이익이 1억 원을 웃도는 단지도 있었다는 추정이 나왔다.
경실련은 “표면상 수익배분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인상·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실질적 이익은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직접개발해야"
경실련은 △민간참여 방식의 공공주택 및 공공택지 매각을 즉시 중단할 것 △LH의 직접개발 방식을 확대할 것 △모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정부 및 LH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같은 날 발표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공성 중심 LH 개혁 추진’ 방침과 시점이 일치하며 정책 논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LH의 직접시행 확대와 공공택지 매각 축소를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반면, 경실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참여사업 자체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개발업계는 “공공의 책임성 강화와 민간의 실행력 활용 간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향후 LH 개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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