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복잡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
오는 13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시지가와 연동돼 오르던 수수료 구조를 손질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합리적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가계수 삭제, 산식 간소화, IT 기반 업무 현실화 등이 포함돼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공청회를 열고 합리적 수수료 산정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국토교통부]
◆ 복잡·불합리 지적된 현행 체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현행 체계는 측량 종목별 산정 방식이 달라 국민과 업계가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식이 복잡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종목은 공시지가를 반영한 ‘지가계수’가 포함돼,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수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였다. 업무 난이도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지가에 연동돼 수수료가 자동 인상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 지가계수 삭제·산식 간소화 추진
국토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단순화하는 등 체계 전반을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수수료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은 측량장비의 성능 향상, 정보기술(IT)의 발달, 업무 전산화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컸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 등과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정 체계와 투명한 기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공청회 통해 국민 의견 수렴…연말 확정 예정
이번 공청회에는 측량 업계, 수요기관, 학계,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업계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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