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업무 사진 (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417억8천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사업 대상은 전국 156개 지방자치단체 381개 사업지구(16만6,000필지)이다.
국토부는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올해부터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비율을 기존 4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1억1,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업체 참여 확대… LX공사와 역할 조정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했으며, 경쟁률은 평균 5:1을 기록했다. 선정된 업체들은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수행한 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승계하며, 이후 LX공사는 경계 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 수행해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롭게 확정하게 된다.
올해 민간업체들은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를 수주하며, 대형 업체의 경우 최대 12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의 경우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드론·AI 활용한 첨단 측량 확대
국토부는 드론·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고도화를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무공정별 분담비율 조정, 표준계약서 작성 사례, 지적측량 기술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적과 실제 땅 모양 불일치 수정
지적재조사사업은 서류상 토지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맞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3743만 필지 중 약 14.5%(542만 필지)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건축물이 토지 경계를 침범한 문제를 정리하며,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을 도로와 접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완료된 사업지구에서는 총 33억 원의 토지가격 상승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민간업체 참여 확대, 첨단 기술 도입,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해 토지 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국토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토지경계정비 #디지털지적 #LX공사 #드론측량 #AI측량 #스마트국토 #부동산정책 #토지활용 #공간정보 #지적정확성 #부동산개발 #하우징포스트